[스크랩] 엘리자베스 구빈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구빈법이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엘리자베스 구빈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구빈법이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1021810003 윤혜숙
1.엘리자베스빈민법(1601)
최초로 빈민구제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 복지의 출발점이었다. 그 전까지 빈민들을 구제하는 책임은 교구의교회가 졌으나 이 법의 발효이후 지방기금으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 행정의 원칙이 세워졌다.
*노동력 있는 빈민 : 건장한 걸인으로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시킴
*노동능력 없는 빈민: 병자, 노인,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신체 장애인, 미친사람및 어린아이가 딸린 편모등으로 구빈원에 수용하거나 원외구호를실시
*요 보호아동: 고아, 기아 또는 양육받을 수 없는 아동으로 위탁을 하거나 도제생활을 하게 함
①주요한 규정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행정기관의 수립
-세금의 활용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를 구분하여 대처함
-노동능력이 있는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기 못할 경우가 있다는 인식
-요부양아동의 보호
-작업장과 구빈원원의 활용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걸인의 귀향조치
2. 길버트 법(1782)은 작업장 법에서 추구하는 원내구조 중심에서 일부 원외구조를 도입한 법이다. 원외구조를 시행시 전무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자원봉사자 성격을 가졌던 빈민감도관이 아닌 유급직 구빈 사무원을 고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시초이다. 토마스길버트법의 특징은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실업수당의 모습이다.
3. 스핀햄랜드법 - 각 지방별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여 임금이 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분만큼을 구빈비용으로 보조(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임금보조제도, 원외구제원리). 임금이 하락하고 구빈비용증가의 역효과(최저임금의 미설정) 는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조제를 마련하였다. 임금보조제란, 한가정의 생계에 드는 음식물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회수당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구빈세도 많이 거두어 들이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①주요내용
- 생계비 이하의 임금노동자에게 수당제공
- 가장이 없는 가정을 위해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을 제공
- 임금이 최저생활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에게 물가가 오른 만큼 일반관행표에 근거, 임금을 보조함
- 노령자, 장애인, 불구자에 대한 원외구조의 확대를 결정
- 현재의 최저임금법 혹은 최저생계비의 모델이 됨
②결과
- 빈민들과 노동자들의 도덕성을 해이하게 함(임금보다 원조선호)
-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임금저하 → 빈곤제거보다는 오히려 영속화
- 구빈비용 상승, 국가부담 증가
- 구빈세 납세자들의 반발 → 신구빈법 탄생의 배경
4. 신구빈법
① 내용
-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 철폐
- 노동가능자는 작업장에 배치
-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
- 구빈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왕명에 의해 중앙통제위원회 설치
② 구비행정체제와 관련된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최하자격의 원칙)
- 균일처우의 원칙
-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 중지(작업장제도의 부활)
- 작업장 활용의 원칙(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 중지)
- 빈민의 분류 : 노인 및 노동 불가능자, 아동, 근로 가능한 여성, 근로 가능한 남성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제정된 신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검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받는 사람의 상황이 최하위계층 노동자의 상황과 실제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같아질 수 없는 조건에서만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된 스핀햄랜드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빈민들이 구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작업장 검사는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한 최소한의 구제조차도 구제를 필요로 하고, 또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 구빈법의 결과 많은 빈민들은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적 시장에 자신의 운명이 던져졌으며, 이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5.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구빈법이라는 제도는 사회 빈민층을 구원하려는 제도이다. 물론 엘리자베스법과 길버트법은 실패한 정책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빈민구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달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강제적이었지만, 빈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임금을 주면서 자립정신을 키워주었고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고, 스핀햄랜드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초적인 인권을 보장해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하여 오늘날 사회복지의 공공부조의 관한 법률의 효시가 되었다. 빈민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였고, 통일된 구빈행정기구를 설립했다.
그러나, 낙인, 지역주민의 비용부담등,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 17세기 후반의 두 차례 시민혁명 등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구빈법체제는 붕괴되어 가는 봉건사회를 유지시키려는 힘과 발흥하는 자본주의적 힘을 확대하려는 힘 간의 대립 과정에서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나 정주법은 봉건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타난 전통사회의 반응이었다. 나아가 스핀햄랜드 제도는 인도주의와 결합되어 전통사회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 수요공급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임금 등을 전제로 하는 자유 노동시장의 확대과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1601 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1834년 신 구빈법의 원리는 1944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영국 구빈체계의 주요 내용들을 규정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주요 원리들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구빈법 체제가 비록 빈민들에 대한 구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하더라도 그 특성에 있어 현대적 사회보장의 효시로 간주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구빈법 체제가 수혜자들의 생존권이나 사회권과 같은 권리의 관점에서 운영되었기보다 억압, 통제, 온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